커뮤니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립생활인프라의 중심
커뮤니티
언론 및 보도
언론 및 보도
[단독] "발달장애 가정에 잇따르는 비극 끊어달라"...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서 오체투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및 지원체계 촉구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며 온몸으로 투쟁합니다. 기필코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체투지 하며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5일 부산시청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올해 2월 서울에서 한 아버지가 10살 뇌병변·발달 중복 장애가 있는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는 3개월여 만에 충북 청주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4월부터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6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부모연대는 이날 "발달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스러져간 이들의 죽음을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되는 죽음 이면에는 이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끌고 간 재난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보도돼 알려진 것만 2022년 10개 가정, 2023년 10개 가정, 2024년 현재까지 3개 발달장애인 가정이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겪었다.
부모연대는 2018년 삭발, 삼보일배와 천막농성에 이어 2022년 557명의 발달장애인과 단식투쟁 등 끊임없는 투쟁 활동으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에도 수천 명의 부모연대 회원이 제주부터 서울까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던지며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거리집회에서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돌봄 부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 중첩적인 어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이들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짚었다.
발달장애인 가정이 갖는 '평생 돌봄' 부담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에도 주목해야 한다. 부모연대는 "안전한 학교에서 민주적인 관계와 소통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성적 권리 주체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사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지역 특수학교의 교사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부모연대는 "안전망이 작동해야 할 학교에서 시스템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과도 같은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일 △부산지역 특수학교 폭행 사건에 대한 부산시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 △가해 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 파면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의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근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모연대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의 사슬을 끊기 위해 부산시에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 확보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 시간 서비스 보편화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 주체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권 확보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취업 연계 및 지원 △고등부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처음으로 '24시 돌봄'을 언급했다. 광주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돼 이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통합돌봄서비스 내용에 따르면 '24시간 1:1 개별 돌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전국 340명에 불과하다.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역시 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22.5%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340명은 전체 26만 3311명의 발달장애인 중 0.1%에 불과하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지난달 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5일 부산시청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올해 2월 서울에서 한 아버지가 10살 뇌병변·발달 중복 장애가 있는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는 3개월여 만에 충북 청주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4월부터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6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부모연대는 이날 "발달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스러져간 이들의 죽음을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되는 죽음 이면에는 이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끌고 간 재난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보도돼 알려진 것만 2022년 10개 가정, 2023년 10개 가정, 2024년 현재까지 3개 발달장애인 가정이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겪었다.
부모연대는 2018년 삭발, 삼보일배와 천막농성에 이어 2022년 557명의 발달장애인과 단식투쟁 등 끊임없는 투쟁 활동으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에도 수천 명의 부모연대 회원이 제주부터 서울까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던지며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거리집회에서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돌봄 부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 중첩적인 어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이들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짚었다.
발달장애인 가정이 갖는 '평생 돌봄' 부담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에도 주목해야 한다. 부모연대는 "안전한 학교에서 민주적인 관계와 소통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성적 권리 주체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사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지역 특수학교의 교사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부모연대는 "안전망이 작동해야 할 학교에서 시스템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과도 같은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일 △부산지역 특수학교 폭행 사건에 대한 부산시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 △가해 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 파면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의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근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모연대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의 사슬을 끊기 위해 부산시에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 확보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 시간 서비스 보편화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 주체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권 확보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취업 연계 및 지원 △고등부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처음으로 '24시 돌봄'을 언급했다. 광주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돼 이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통합돌봄서비스 내용에 따르면 '24시간 1:1 개별 돌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전국 340명에 불과하다.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역시 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22.5%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340명은 전체 26만 3311명의 발달장애인 중 0.1%에 불과하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우리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지하철 이동권 모니터링을 나가는 길에 시청역에서 합동 모니터링을 하고, 소장님과 함께 헌화하고 왔습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